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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연세가 있으셔서 돌아가시기전에 뵙고싶어도 둘째딸이 주거침입신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게되면 한이 될거같은데 어떻게하면 당당하게 저희 아버지를 볼수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다른 자매와 아버지의 거주, 면접교섭 등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 제1항).
아울러 피성년후견인의 '의료행위의 동의, 거주 및 이전에 관한 결정,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우편 및 통신에 관한 결정,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권한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