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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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동거2년 아이생겨서혼인신고후 1년3개월 총3년3개월
아이 10개월
협의이혼 예정입니다
이혼사유는
저 남편의 성매매및 유흥(노래방도우미) 술먹고하는 폭언 이고
남편은 밥을 안차려줘서 입니다
저는 전업이고 남편은회사원이며
남편은 육아와가사에 전혀 참여하지않습니다
올해 추석에
남편의노래방출입및외박으로인해 이혼요구했으나
남편은 다시그러지않겠다 일찍귀가하겠다(녹음)라고하여 한번더용서하고 별일없이 지내다가
지난주 일요일 점심밥을차려달라길래
아이보느라 차려주지 않았더니
이혼요구하여 월요일에 합의 이혼서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이혼서류에는 아이 양육비만 적어내었습니다(매월15일 80만원)
면접교섭도 시간될때본다하여 적지않았고
양육권 친권 모두 엄마인 제가 가지게되었습니다
현재살고있는 임대아파트(보증금 1100만원시부모님지원)
1.이혼시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야되는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2.양육비 80만원은 적당한가요?
3.임대보증금을 시부모님께 돌려드려야되나요?
4.남편이 이혼을거부할시 소송을하게된다면 변호사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5. 지난3년간남편의 유흥출입및성매매에관한 증거는많이 있으나 6개월내에 증거는 몇개없습니다
소송할때 유리하게 받을수 있나요?
6.남편이 하루3끼중 저녁만먹는다하였고
평일기준 회식및 배달음식을뺀 나머지기간에는저녁을차려주었고 주말에 식사를 차려주지않은것으로인해 제가 유책배우자가 될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위자료는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판단해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의 태양, 기간, 발각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500~1500만 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추세입니다.
2. 양육비 또한 상대방과 귀하의 경제적 상황, 자녀의 연령과 양육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판단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시부모님의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의 기여도로 판단될 요소입니다. 반드시 지원받은 금액을 그대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혼인기간, 상대방과 귀하의 공동재산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유리한 요소로 판단될 것입니다.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 6개월 이내의 증거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장기간의 증거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6. 식사를 차려주지 않았음이 중요한 유책사유는 아니나, 상대방은 귀하의 유책사유로 주장할 것이고, 판사님께서 혼인생활 전반을 검토해볼 때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