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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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차 이고 이혼을 준비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남편 성격상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처음에 말로서 풀었는데 해가 갈수록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본인 기분에 따라
분풀이성 화와 폭언을 합니다.
앞뒤 상황 맞지 않은채 화내고 욕하고
혼자 이혼 이야기 꺼내고.
또한 자기 기준에 따라 제가 모든걸 맞추고 해주길 강요하는 부분 때문에 일상생활 행동으로도 저에게 지적과 질타, 화를 냅니다.
일방적으로 맞추다 보니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몸도 쇠약해지고 병치례도 잦아 수술도 하고 현재 정신과 상담 받으며 공황장애 불안장애 약을 복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이라 해도 될만큼 생각과 행동을 남편이 원하는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폭력을 쓰겠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그동안 참고 말로서 해결하고자 노력 했지만 화나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를 하니 이야기가 안됩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클리닉이나 가정삼담소도 알아보고 권유했지만 4년동안 다 거부하고 제가 본인 성격에 맞춰 행동하면 되는걸 왜 못하냐며 되려 면박주고 혼자 정신병의라 가라며 자신은 정상이라고 우깁니다.
더이상은 저 자신을 포기하며 살고싶지 않습니다.
금전적으로 인한 갈등도 많습니다.
4년간 생활비 준 적이 없고 관심도 없어서
맞벌이 하며 저 혼자 살림해왔습니다.
남편의 주식으로 제 보험과 모았던 돈 다 탕진해서
보험 담보로 돈 빌리고 마통 으로 생활 하고 잠깐 쉬었던 회사도 다시 다녔습니다.
이혼하면 돈 절대 저한테 안줄 사람이 뻔 합니다.
법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상담 꼭 받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가출, 불성실한 생활 등으로 인해 혼인 기간 내내 고통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남편의 폭언, 강요, 독단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