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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중에 임차인이 소식이없이 19개월 연체된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아
건물 명도 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되면 공시 송달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번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환되어서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임차인에 초본을 발급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청에서 문의 해보니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반환된거와 공탁신고서?? 라는걸 가져오라는데
어떤 공탁을 해야하는지? 이 공탁신고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다른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은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것으로 본 게시판에서 안내하는데는 한계아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으로 민,형사상의 상담은 가사사건에 관련한 부분에 한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인 안내를 드리자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내지 않은 이상 계약해지의 요건이 되며 임대인은 연체된 월세부분을 입증하여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때에는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사유가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후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건물명도집행절차를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임차인의 물품을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하든가(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임차인소유의 물건을 공탁절차를 밟아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88조).
공탁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임차인의 물건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90조).
따라서 귀하가 내용증명을 통해 연체사실을 사유로 하는 계약해지를 최고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주소 불명으로 최고가 안된 상황이라면 그를 근거로 관할법원에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때 불명 상태의 주소에 대해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때 주소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본 게시판은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관련된 서류,자료들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하며 민사사건에 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받기를 원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132)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