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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으로 일할경우 일급을 못받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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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답을 하자면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 826조1항).따라서 남편 뿐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가사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부부는 서로와 직계혈족 등에 관하여 부양의 책임을 지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법상 부부재산 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칙상 혼인 중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부부 각자의 고유재산과 특유재산을 인정하며 그밖에 소속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생활에 피요한 비용은 당사자간 특별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부부가 잘 협의하여 함께 결정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