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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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검색하다 들어오게 됐네요~
서류상 이혼은 약 10년정도 전에 이혼이 되어있는 상태구요
그때 합의이혼으로 서류정리(재산분할이나 아무런 합의없이 그냥 이혼)한 후에 쭉 계속 같이 사셨습니다
현재 주소지는 엄마 아빠 다른 곳에 등록이 되어있지만 같이 살고 계신 상태구요
주변에선 이혼한 상태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장이혼 같은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76세시고 엄마가 70세 이신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얼마전 엄마에게 아버지가 외도하는 걸 들키신거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평생을 같이한걸 엄청 후회하시면서 화를 넘어선
분노가 엄청나시구요 ㅠㅠ
엄마는 아빠가 엄마 몰래 그나마 하나있는 살고 계신 집을 팔아버릴까봐 걱정이십니다
이 집을 아빠가 몰래 팔지못하도록 막고 싶으시다는데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사실상 부부로써 혼인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관계로 인정되지 위해서는 당사자간 혼인의사가 합치되고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사실혼 부부사이에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및 부양의무등이 인정되며, 사실혼 해소시에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됩니다.
다만 모친께서 부친의 일방적 재산권행사를 제지하고 싶다면
먼저,사실혼관계의 성립여부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정받고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