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에도 양육비밭을수있나요
조회 : 126 등록일 : 2021-11-05
작성자 : lhw5702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남편이 부부싸움하고 짐을 싸서 집 나간지 8개월째되는 데요 그동안에 협의이혼을 진행중에 제가 숙려 기간 마지막 에 불참석 하여 이혼이 무효가되였습니다
이유는 전세 보증금이재산분활인데 이혼서류가 정리되는 날로 부터10안에 재산분활 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
전세 보증금 만기가 2022년3월이 만기라 보증금 빼서 줄 수도 없고하여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두아이의 양육비를 남편이 안 주는 데 이럴경우 양육비나 생활비 밭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826조 제1항), 부모 자녀 간 역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974조 제1호). 사실상 별거 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협력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0. 12. 5. 선고 99드단38784, 76311 판결). 따라서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액수는 귀하와 남편의 직업, 수입 및 재산 정도,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의 전반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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