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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0월에 상대방 외도 등으로 인해 조정으로 이혼을 했고, 두 아이(만 11,9세)양육권 친권을 받아 키우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안은 두갭니다.
1.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신청 관련,
상담글 남기는 6일 기준으로, 전 남편은 9월분 10월분(매달 말일 지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2회 이상 미지급시 직접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2회 이상이면 되는 걸까요. 늘 제때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회사원이고요, 이사한 것으로 아는데 주소는 모릅니다.최근 큰아이 adhd치료를 시작해서 한두번의 양육비도 소중한 상황입니다.
2.조정내용 관련
저 역시 회사원인데요. 최근 인사팀에서 해외파견 발령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파견 가능 시점은 내년 7월경입니다.
그런데 조정 이혼 시, 상대측이 제가 이민가고싶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주장해서 판사님이 조정문에 유학,이민등 해외 체류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미동의시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고 기재했습니다.
당시에는 해외 파견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나, 이런 상황이고보니, 어려워졌는데요.
1)소송 등으로 조정내용 변경을 할 수는 없는지,여름 겨울 방학에 면접교섭을 보내주고, 해외주소, 연락처, 아이들과의 영상통화, 상대방이 해당국가 방문시 언제든 면접교섭하는 등의 조건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없나요. 해당 국가가 일본이라 가까운 관계로 최대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 예상 기간은 3년이고, 큰 아이가 만화를 좋아하는데, 일본에 매우 가고싶어합니다. 만화를 배우고 싶다고요.
저에겐 이 직장이 아이들을 키우는 동아줄인데, 이혼이라는 개인사로 인사팀 등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직업을 바꿀 수도 없고요.
여태 양육비와 무관하게 늘 상대가 원하는 때,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었고요.
양육비를 포기하고 가기엔 학비가 문제가 됩니다. 제 월급이 많지 않은 데다, 독립하면서 채무도 늘었습니다..
2)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소송이 아닌 합의서를 작성을 해볼까도 하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도 제때 주지 않는걸 감안하면,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후 분쟁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합의서라도 써놔야 하나 싶습니다. 합의서를 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내용을 넣는 것이 맞을지요.
저와의 전화번호는 상대방이 차단해서, 합의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조정 문구 이해 관련,
해외 파견 후 돌아와 면접교섭을 다시 본래대로 진행하는 경우엔, 아이들의 양육비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길게 적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워보니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디다 상담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도움 요청 글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일 기준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받는 자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양육비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조정조서에 내용에 따라 그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상대방(귀하의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체류사유에 제한이 있는지,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는지 등) 조정조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은 별개의 문제인 점(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귀하의 면접교섭 미이행이 정당화되지 않음)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