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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어머님이 보유하고 계셨던 돈이 1억정도 있는데 모시지 않을거라면 그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 돈은 시어머님 장남이 갖고계시면서 보관하고 있었고 요양원 경비는 자식들이 한달에 회비를 걷어 충당했고 시누이는 회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돈을 시누이에게 모두 주어야 할까요?
나중에 돈만 다 쓰고 시어머님을 못모시겠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막말을 하는 시누이에게 합당하게 대처하는 법적절차는 없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부양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모친의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금전지급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간 최대한 협의하여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년후견, 임의후견 등의 후견제도도 있으니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년후견인 등을 법원의 허가로 지정하여 후견인이 모친의 재산과 병원 또는 요양원 치료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인신공격 또는 협박에 관하여서도 형사상 절차를 진행해볼 수 도 있으므로 대화자 간 녹음을 해두시고(제 3자 간의 대화는 대화자 전부의 녹음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의 내용도 캡쳐하여서 증거로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