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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6살 ADHD, 조울증, 약간의 조현병을 가진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들이 작년까지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아빠, 엄마, 남동생)과 충돌(새벽에 수시로 담배피우러 다니고 자기방 및 집안 가사일등도 전혀 도움을 안주고, 구성원들을 말로 위협하거나 부모에게 대드는등) 도 많고 또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곳( 영등포구 신길동 )에서 학교(성북구 정릉)까지 통학 거리가 멀다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룸 전세를 얻어 독립적으로 살도록 마련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정신병의 영향인지 학업이 힘들다하여 본인의 의사로 휴학을 하고 일식집, 야채가게등을 전전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약을 제대로 안먹는건지 폭력(일식집 주장직원과 폭언, 폭행으로 해직, 야채가게 손님과의 충돌 상해로 본인 150만원 병원비 지출) 에 관련되어 해당일들을 그만두고 지금은 집에서 다친 손이 회복될때 까지 한달간 예정으로 쉬고 있습니다.
일식집, 야채가게를 전전할때 친구, 은행등에 350만원의 부채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된다 하여 변재하였고, 지금 살고 있는 원룸도 가스료등이 연체되어 끊긴다하여 5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해당비용 한달내 전부발생)
* 1달 고정비용 : 원룸 전세 7500만원, 관리비 5만원, 생활비 60만원 제공, 약값 및 병원비
더큰문제는 본인의 정신병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약값 및 병원비를 대줘야 하다고 하고 또 그거로 인해 스트래스를 받으니 하루 담배값 4갑분의 비용(1달분 8갑 36만원어치 기구입)을 추가로 내라고 저를 제외한 아이엄마와 동생에게 수시로 전화와 카톡, 문자로 협박을 하고 차단하면 친구, 친척등에 전화를 걸어 전화받으라고 강요, 협박하고 통화시 쓸어버린다, 집에 찾아간다 , 끝내 버린다등의로 협박을 하여 가족 구성원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사항은
1. 정신병력이 있는 폭력성향의 성인아들을 강제로 치료할 방법이 있는지
. 경찰등에 문의한결과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한 어렵다는 상담 받음\
2. 해당 협박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 고소, 고발등을 통해 접근금지등의 행위가 가능한지
3. 폭력이 이루어진 이후 강제적 입원등의 치료가 가능한지
. 본인이 정신병력이 있기 때문에 상해, 살인죄도 가볍게 처벌된다고 알고 있는거 같음
4. 소액결재, 제3금융권 사채등 차단 방법
. 경재관념이 없는 자녀 금융빚 차단
5. 이런건에 대해 가족은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지
. 협박, 폭력 관련 증거자료 채증 또는 다른 대처 방법등
문의한 사항이 처음접하는 사항이고 부분부분만 이해가 가고 실행할려는 사항이라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적 답변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을 읽어보시고, 이해가 어렵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정신병력이 있는 폭력성향의 성인아들을 강제로 치료할 방법이 있는지
. 경찰등에 문의한결과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한 어렵다는 상담 받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제43조).
따라서 경찰 등에 문의하신대로 현재 자녀의 상태로는 환자의 동의없이는 정신병원의 입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해당 협박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 고소하고 임시조치, 보호처분으로서 접근금지 등이 내려지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직접 관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메일, 방문 등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5조의3). 관련 신청양식은 대법원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양식 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폭력이 이루어진 이후 강제적 입원등의 치료가 가능한지
. 본인이 정신병력이 있기 때문에 상해, 살인죄도 가볍게 처벌된다고 알고 있는거 같음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이후 보호처분의 내용으로 의료기관 치료위탁이 있습니다.
자녀의 폭력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 고소하면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하기 적당하면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4.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이내)
5.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
이들 처분은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40조 제2항),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또 변경 전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400시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
4. 소액결재, 제3금융권 사채등 차단 방법
. 경재관념이 없는 자녀 금융빚 차단
-> 자녀의 빚은 갚아주지 않는 것이 추가 대출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녀 스스로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등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재학중인 정도의 정신능력이 있다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결국 자녀의 법률행위를 제한할 길은 스스로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5. 이런건에 대해 가족은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지
. 협박, 폭력 관련 증거자료 채증 또는 다른 대처 방법등
부모의 설득과 애원만으로 자녀 스스로가 치료에 임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협박, 폭력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소하여 적극적으로 자녀가 치료받고, 가족들도 자녀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