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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궁금한것이
1.경제적능력이 양육권박탈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나요?양육권을 뺏기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본인부모님이 사주신 3억 아파트가 6억으로 올랐는데 혼인기간내에 저몰래 집담보로 빚과 사채를내 주식투자로 3억을 잃었고 현재 3억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이때 혼인기간내에 저의 재산기여도가 없으면 재산분할이 안되나요?
3.만약 양육권을 못가져오면 양육비를 주지않겠다고 모든 직업을 그만두고 시골부모님 농사짓는 곳으로 내려가겠다는 전략을 펼치는데 그런경우 남편월급이없으니 일정한 양육비를 못받거나 적게 책정될 수 있나요?
4.이혼소송을 위해 폭력시 진단서외 증거자료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나요?
많은질문을올려서죄송합니다ㅜ
1. 경제적능력 없다고 양육자로 지정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친권등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므로,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나은 부분이 많다는 점을 잘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남편명의로 된 집이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무직자이어도 양육비는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이 없을 경우 양육비를 실제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있다면 양육비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4.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사진, 진단서, 경찰신고사실확인서, 증인진술서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