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부친이 해외 거주 중이며,
그곳에서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 년 전 즈음에 모친께서 알게 되셨고, 그 후 왕래는 없습니다. (부친은 해외 거주중)
최근 이혼을 준비 중에 계신데,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니 부친을 가출로 처리해야 수월하고 빠르게 처리된다고 하신답니다.
제 생각에는 부친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재산권을 지키고 이에 대한 분쟁도 피하며, 위자료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현재, 모친의 재산으로는 거주중인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또 하나, 행여 부친에게 채무가 있을 경우, 이혼 시 자녀인 저에게 책임 소지가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친이 실제로 가출 후 외도 중이라면 그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상 또는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나가 해외에 거주하는 중이라면 가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 제2호, 제6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한편, 부친에게 일방적인 유책성이 있다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친 명의로 된 채무에 대해서는 부친에게 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귀하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빚을 남긴 채 사망하게 된다면 귀하가 그 빚을 상속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친의 빚을 상속받지 않고자 한다면 부친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