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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말, 갑은 을이 자고 있을 때 동의없이 다수의 위치추적 어플들을 설치한 뒤, 한 달여간 을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몰래 추적하였음. (‘Zenly’ 외 다수의 어플)
2. 6월 초, 을이 안산에서 친구와 만나고 있을 때, 당시 수원에 있던 갑은 을의 외도가 의심이 된다며 어플에서 얻은 을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그 장소로 찾아가서 친구와 놀고 있던 을에게 언어적 위력을 가함.
3. 을은 2의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어플이 몰래 깔려 있던 것을 인지하였고, 갑도 그 사실을 시인함.
4. 을은 갑에게 어플 삭제를 요구했지만, 위치추적 어플이 없다면 너를 신뢰할 수 없으며 연애를 이어나갈 수 없다며 반강제로 삭제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거기에 더불어 ‘findmykids’라는 또 다른 위치추적 및 도청 기능이 있는 어플을 을의 휴대전화에 설치함. (을에게 어플에 도청기능이 있다는 사실은 숨김)
6. 7월 11일과 7월 24일, 을은 자신의 친구들끼리만 나눈 대화내용을 갑이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음.
7. 8월 2일, 을은 자신이 갑에게 도청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친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신고하였고, 갑은 그동안 몇 주간 지속적으로 findmykids 어플을 이용하여 을을 몰래 도청한 사실을 시인함 (갑과 을의 통화녹음본 및 당시 현장에서의 증인들 다수 존재)
8. 상황이 진정되고 갑과 을 둘만 만났을 때, 갑은 오히려 을을 탓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였고, 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듦. 을은 결국 경찰에 들어간 사건 접수를 취하하였고 갑의 위치추적 및 도청 사실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게 됨.
9. 을은 갑에게 항상 감시 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과 갑에 의한 지속적인 폭언 및 가스라이팅( 을의 대학교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안좋은 식으로 글을 올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함)으로 인해 8월 10일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기 시작함.
10. 9월 초, 갑과 헤어지게 됨. 이별 후 을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위치추적 어플을 직접 삭제해달라고 갑에게 요구하였고, 갑은 을의 휴대폰을 가져간 뒤 모두 삭제하였다고 을에게 말함.
11. 9월 22일, 을은 우연히 자신의 휴대폰에 Life360이라는 위치 추적어플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여 갑에게 연락하여 추궁하였지만 갑은 을의 휴대전화에 어플이 남아있는 것을 몰랐다고 일관함. 을은 해당일에 Life360 어플도 삭제하였음.
12. 9월 23일, 을은 대전의 지인(이하 ‘병’)을 만나기 위해 안산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함. 갑은 갑자기 을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며 을에게 강제적으로 전화를 요구하였고, 을이 이를 거부하자 을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을이 자신과 사귀고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바람을 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 그와 더불어 갑은 을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 을의 거처를 물었고, 병에게 연락하여 병의 주소를 물은 뒤 직접 대전까지 찾아와 을을 만남.
13. 을은 갑과 서로 실랑이 하던 도중 갑의 얼굴과 목을 꼬집어 상처를 냈고 이후 을의 아버지는 갑에게 70만원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함.
14. 10월 14일경, 을은 갑과 할 말이 있어 불가피하게 갑의 집에서 만나게됨. 이전 있었던 일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갑은 대화를 더이상 거부하며 자기 집에서 나가라 하며 소란스럽게 실랑이를 벌임. 갑은 당시 을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을은 이후 ‘퇴거불응’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15. 10월 16일, 을은 대전에서 병을 만나고 안산으로의 귀가를 위해 대전복합터미널에서 17시 버스를 탐. 그날 밤, 갑은 을에게 연락하여 아까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을을 직접 봤다면서 남자관계에 대해 또 다시 추궁하였음.
16. 11월 9일, 을은 우연히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이쉐어링이라는 또다른 위치추적어플이 삭제된목록에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함. 이전에도 갑은 헤어진 후 모든 위치추적어플 삭제를 요구했을 때 자신은 잘 모르겠다며 귀찮아했음.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12번 사건 역시 갑이 이별 후에도 10에서 몰래 남겨 놓은 위치추적어플을 이용하여 을의 위치를 추적하며 사생활을 침해했을 거라는 의심이 듬. (경찰 수사 요망)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전남자친구의 집착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선은 더 이상의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어플을 삭제하고 폰을 바꾸고 기술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문업체를 찾아가 더 이상 위치 추적이 불가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급적 만남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만남을 요구하거나 만날 구실을 만들어도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남자친구의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상담소는 가사상담과 관련된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관련 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무료상담기관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