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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마무리 되지 않아
상속인중 한명이
민사 예금지급청구 소송을
은행에 걸었고
원고: 상속인중 한명(질문자와 매우 대척되는 분쟁대상)
피고: 은행
독립당사자참가인(원고 피고 쌍방 대상) : 질문자
즉, 예금지급청구
민사 소송 가운데
은행의
소송고지로 (상속지분 변동 가능성 때문에)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게 됐는데
현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열람을 해보니
독립당사자 신청서 옆에 "허"라는 초록 딱지가 붙어있는
상황인데
이럼 독립당사자신청서가 허가가 됐다는겁니까?
이제부터 본소에 참여할 수 있는건지~? (소송관련 자료들, 준비서면 등을 내도 되는지~)
그리고 송달료 인지대 등을
내지 않았는데도
허가가 났는데
이렇게 허가가 났어도 보정명령이 또다시 내려오는지~
보정명령은 대체 언제 내려오는지~??
아님 그냥 내가 송달료 내도 되는건지~?
허가와 보정명령은 별개입니까??
또 청구취지가
아무래도 좀 거시기한데
허가가 난 이후
보정이 내려오지 않음
그냥 청구취지를 둬도 되는지~~
쌍방대상 참가
청 구 취 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별단예금 00000원에 대해 독립당사자참가인 상속지분 ####에 해당하는 금원 및 2021. 0.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고
2번에서 피고(은행)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문장을
빼뜨렸음.
아울러 00000원에 대해 독립당사자참가인 상속지분 ####에 해당하는 금원 이라고만
표기했지
얼마라고 딱 표기는 안했고요..이부분도 좀 걸리는데
신청 허가가 난 상황에서
저 단어나 금액을 넣고자 청구취지 변경서를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님 재판부가
저정도는 알아들을 정도인지~~???
그리고 이렇게
허가가 난상황에서
송달료 보정명령 등을
기다리면 됩니까??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기일 지정 후
기일 변경서를
내도 됩니까?? 중간 참가라
기일 참여까지
다른 원고나 피고보다
더 기일이 짧게 느껴져서
**마지막으로
하나더 묻자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를
넣으면서 증거를
병제1호증~병제8호증
이렇게 붙여서
제출했는데
재판부,,,그 사무하는 인간들이
병제1호증으로 통일해서
다 붙여서 전자소송사이트에 올려서
이를 나눠달라고
요청했으나 전화 당일
수정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수정을
안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함?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하는지~
아님 대세에 큰 지장없는지~~
나중에 준비서면 쓸때
그럼 병제1호증으로
해야하는지 내가 원래 적은 서증번호로 해야하는지~
왜..그 서무하는 사람들은
일을 그따구로 하는지어휴...
이렇게
내가 매긴
증거와
달리 병제1호증으로
통일해서 각기 다른 증거 8개를
한꺼번에 통으로 제1호증으로
통일해 올린건은 어떻게 수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전화해도 당일 수정한다고 해놓고
수정도 안하는데 써글..
긴글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상담소 게시판은 가사상 상담을 주로 하는 곳이라 민사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리고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독립당사자참가 소송도 소의 일종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보정명령이 내려지지만 미리 재판부에 문의하셔서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청구취지에 중요사항에 누락이 있다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일변경신청은 기일변경을 요청하는 사유 예) 질병, 변호사의 기일겹침 등의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고 기일변경은 재판부의 허가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큰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