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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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의 기저 질환에다 치매인 노모를
6년째 딸이 돌보고 갑작스런 응급 상황을
딸 혼자 다 감당하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가난한 노모를 짐덩이 취급한
아들과 며느리는 전화 수신 거부하고
귀찮은 노모를 잘 떼어냈다고 한다네요
흙수저로 태어난 것은 부모탓이라 여기는
52살 아들과 54살 며느리 또라이들입니다
병든 노모를 천대하는 패륜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처벌 하는지 알려 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어 자세한 상담이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에 따르면 또다른 자녀가 노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모가 어느집에 살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형제순위에 관계 없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며 결혼한 딸도 친정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부양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 각자의 재산과 수입, 가정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합니다.따라서 누가 어느정도의 부양을 할것인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그 부야으이 순위 및 정도, 방법을 정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