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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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3세 이고요, 집사람이랑 동갑입니다. 26세, 23세 아들이 있고요..
문제는 몇년전 부터 처남 사업을 확장하면서 돈을 빌려주기를 희망(거의 사기로)하여 제 퇴직금 담보 대출 등 3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최근 처남의 사업이 어려워 지면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제가 빌려준 3억이 모연해 진 상황입니다. 돈도 문제지만 처남이 회사의 일부를 집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계속적으로 처남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남은 매달 200만원(아내의 월급형태)씩 주면서 원금 3억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합니다. 제 아내와 구두로 합의했다고.....사실 그 액수로는 저도 이자내기기 힘듭니다. 더욱 큰 문제는 가끔 임금체불 등으로 아내에게 법원 출도 명령서 등이 와서 도덕성이 없는 처남을 믿을 수 없어 명의를 뺄 것을 요구하자 계속 다툼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계속 이혼을 요구합니다. 3억은 없었던 걸로 하고 위자료라고 생각하라고....그리고 연락두절 가출 등을 병행하며...
또한 처제에게 빌려준 3천만원도 장모님에게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주었습니다. 결혼당시도 개인빚 2천만원을 결혼후 알게되었습니다...저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받은 대출은 모두 처남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저는 퇴직금 약 2억과 전세금 5천...그러나 빚이 약 3억입니다...
계속적인 이혼요구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며 아들들 학비등은......
일반적인 법적절차와 부채의 공동 배분 등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보고 싶었지만 이젠 한계를 느낍니다. 이혼을 계속요구하고 돈은 다 자기 집 식구에게 빌려주고 그것을 위자료로 생각하라고 하고 처남에게 명의를 빌려즈고.....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적극재산을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의 공동생활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한 분할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상담 내용으로 판단할 때 귀하의 채무는 대부분 대여금으로 인한 채무로 보입니다. 대여금은 재산분할로 다툴 문제가 아니라 대여금반환 청구 등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