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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및 방계간의
어릴때부터 주x떤다,x새끼,x발, x쳐라, 정신병원 넣는
등등과
경멸한 말투, 무시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부한테 기분나쁘게 애기하고 계속우기는 행동들도 기억납니다.
저도 또한 똑같이 하고 있으며
몇년전부터는 몰래 휴대폰 녹음해서
폭언 및 강요행위까지도 녹음해왔습니다
1. 계속 주x떤다,x새끼,x발, x쳐라, 정신병원 이런 반복적인 말투도 직계존속 및 방계가족이 이런 애기해도 가정폭력 대상인지?
부한테 기분나쁘게 애기하고 우기는 행동들도 가정폭력 대상인지?(집착 감시도 가정폭력에 속하는지?)
2. 옛날처럼 가정폭력 가족간의 봐준다 이런형식이였는데
요즘에도 언어적폭력도 가족간의 눈감아줘야하나요?
3.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라던데 본인말 있으며 몰래 녹음하는거대해서 본인도 처벌받는지?
4. 몰래 심리상담,정신과가서 애기하고 진료기록들도 증거자료에 입증가능한가요?
5. 가정폭력(언어적폭력) 으로 나가게되면은 가출인이 가출신고 당하면 전국경찰서가서 해지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상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구성원이란 자기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자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 및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폭언, 무시, 모욕 등 언어적 폭력을 행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대화내용을 녹음을 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 증거로 경찰신고내역(신고사실확인원 등),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담기록 또는 진료기록 역시 증거로 제출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어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나와 피신한 경우 가해자가 가출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하거나 쉼터 등 입소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은 피해자의 거처를 가해자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출신고가 된 자라고 하더라도 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현재 거처를 신고인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