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 저는 지금 27살이 되어 서울에서 저 혼자 살고있으며
어머니는 대구에서 언니들(글쓴이의 이모)과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 기억에 2001년 쯔음 이혼하셨는데 당시 아버지의 외도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 전부이며,
양육비는 받은적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빚에 허덕이다 결국 파산절차를 밟고 있으며,
저도 몇번 어머니에게 보템이 되고자 제 이름으로 받았던 대출금을 지금도 갚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이혼한 아빠에 대한 원망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은적이 있어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문의 했으나
제 나이가 있어 이행관리원의 지원은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27살이 되었음에도 소급으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승소할 확률이 있을지.. 또 제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있는데 ... 소득이 있어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궁금합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이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