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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러한 형태의 판결이 있었다는 기사를 몇차례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만 19세가 넘은 성인으로, 대학생 신분입니다. 이혼/입양 등의 이슈는 전혀 없이,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부여받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성본변경을 원하는 이유는 출생 당시 호주제로 인해 어머니의 성을 물려받을 선택권이 전혀 없었으며, 모계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동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 청구'가 허가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도해보려 노력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 세가지 사항입니다.
1. 성본 변경 청구가 거부당할시,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재심청구가 가능할 시, 청구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더 줄어들 지 여부
3. 외동이 아닐 경우, 형제(모두 성인)가 모두 성본변경을 한꺼번에 원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혹은 1명만 신청해도 무방한지?
4. 변호사 선임 시 청구 허가 가능성이 높아질지 여부
5.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 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와 같은 사례의 청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견 및 충고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가 기각될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각 사건본인별로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심리하게 되므로 반드시 모든 형제자매가 진행하실 필요 없으며, 모두가 진행한다고 해서 그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 소송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심판청구서 제출 후 심리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