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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및 의심으로 신고 해야할지 망설이고 있으며, 점점 악화되고 있어 , 어머니께 이혼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방법과 구체적인 대응방법 (증거수집?) , 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간단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 아버지가 44세에 명퇴를 당하신 후 (현재 75세) 작은 사업을 하셨지만 실패하신 후 , 어머니 (70세)가 여러가지 자영업을 하시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현재도 어머니가 사업장을 운영(명의자: 어머니) 하고 있고, 아버지는 하루 1-2시간 간단한 청소등 보조역할로 도와주십니다.
가정의 경제권도 어머니가 갖고 계시며 , 살림 또한 어머니가 하고 계시지만 , 집명의는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몇해 전 , 어머니가 공동명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 아버지가 다른 저의가 있는거 아니냐며 의심하며 거절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의심이 많고, 외곬수이고, 매우 보수적이며 , 남존여비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돈 빌려주고 못 받은 몇번의 경험과 여러가지 자영업을 하시며 사기를 당하신 일을 몇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머니를 면전에두고 자식들에게 어머니를 욕설을 섞어 비난합니다.
그리고 , 몇년 전부터 수차례 어머니한테 ' 집에서 나가라' 고 하고 ,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여 , 그 후로 각방을 쓰고 계십니다.
문제는 , 어머니가 가게 가시기 전, 친한 지인( 80세 여성분 )과 거의 매일 만나 식사하고 가시는데 , 그 분이 점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 어머니께 ' 무당X 과 놀면서 무당이 되는거 아니냐' 며 , 끊임 없이 얘기하며 , 이제는 어머니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합니다 . 자식들에게도 어머니의 행적을 캐묻고 , 냉장고안을 뒤지며 유통기한을 검사하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년전 정신과에서 우울증 및 화병이라 진단 받았다며, 이제는 그 모든 원인이 어머니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어머니께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고 , 더 심한 욕설과 표현으로 ' 칼로 찔러 죽인다'를 연발하시며 , 한번더 얘기할 때는 실행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반항하며 욕설을 한 번 했는데 , 옆에 있던 청소기를 들어 때리려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이 때 , 녹음된 것도 없고 , (망설였지만 ) 신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 아버지는 의심이 많아 ,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본인이 추정(의심)하는 대로 그랬을 것이라 믿고 어머니의 자매들이나 본인 친척들에게 어머니의 험담을 얘기하고 다닙니다.
저와 여동생에게 수차례했던 폭언도 매우 큰 상처로 남아있지만 ,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머니를 구조해드리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지금껏 아버지의 폭언 및 욕설 살해협박은 녹음 한게 없고 신고도 안 했는데 , 앞으로는 꼭 싸움중에 핸드폰이라도 녹음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 해야 할까요 ?
경찰서에 신고하면 , 확인서 (?) 경위서(?) 가 나오나요 ? 그러면 , 녹음본과 이 확인서(?)가 증거자료가 되어 이혼 신청(소송?)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까요 ?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혼하자고 했지만 ,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며 이혼은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혼 소송을 해야 할까요 ?
이혼 소송을 할 경우 , 어머니를 아예 다른 곳에 모시고 나서 (현재 한 집에서 각방거주 ) , 해야 할까요 ?
아버지의 수년간 수차례 지속적인 폭언과 칼로 찔러 죽인다는 살해 협박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
자식들과 친척들의 증언을 녹음하고 확인서를 쓰면 될까요?
어머니가 주가 되어 자영업을 하면서 일군 저희집 재산 기여도는 모 70% 이상 , 부 30% 정도라고 생각됩니다만 , 기여도는 어떻게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지요 ?
아버지 퇴직 전에도 어머니는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직장은 아니라서, 급여명세서는 없습니다 )
이혼 소송 중에, 아버지 명의 재산을 빼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 , 아버지 모르게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끝으로 , 이혼 소송부터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
이혼을 염두해 둔 지금 상황에 , 이혼에 불리하지 않도록 어머니가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은 무엇이 있을까요 ?
거듭되는 고민끝에 문의 드리오니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이며,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통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귀하의 어머니 및 아버지께서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에 이르지 못하시는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 등 언어적 폭력 등 모두 포함)의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귀하의 어머니는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사유로 주장하실 수 있고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인 경우 해당 대화를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제출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신고 후 가해자인 아버지께서 가정보호사건으로 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판결문 등 역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 외 사진, 진단서 등 역시 증거가 됩니다.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집을 나오는 경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어머니께서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어 피신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물적 증거가 없다면, 귀하 또는 지인들, 친척들 등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증인진술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는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에 대한 명의를 이전해 버리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사전에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든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머니 귀책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폭언, 욕설 등)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