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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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학교에 정서 신체 학대를 상담했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왔습니다.
처음엔 이혼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의 상담 건이 학교에서 경찰서로 넘에 감에 따라 남편이 경찰에 소환되게 되었고
화가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이 폭력을 쓴 적이 없다며 저를 명예 훼손자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질려서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알마나 위력으로 아이들과 저를 누루며 위협해 왔었는지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러는 것과 아이들이 정사적 학대를 당하면서 아빠와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현재 분양 받는 아파트가 있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집을 살때 많은 액수를 시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했는데 돈을 모으기 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거 불려 가는 것에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결혼 생활하며 저는 계속 직장을 다녔는데 받았던 모든 월급을 두아이를 키우는 함께 사는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은 남편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남편이 모아가는 구조로 생활해 왔기 때문에 현재 저는 모아 둔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정폭력 건으로 경찰서에 진술하러 갔을 때 저는 남편이 분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싫어서 고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고 아동학대 검찰로 송치되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 속에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이 가능할 지? 현재 제가 공무원 13년차인데 20년 후에 받게 될 제 연금과 남편의 국민 연금은 어떻게 분할 해야 하는지?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가져 올 수 있을지?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쟈 오더라도 아이들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양육비는 아이들 나이기 몇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수입으로 생활비 등을 쓰고 남편의 통장에 일부를 입금하였고, 남편의 수입으로는 사업을 넓혀 간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수입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시면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명의의 집을 구입할때 시댁에서 보태준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법원에서는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양측의 의견을 듣고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다툼이 심할 경우 1심판결까지 1-2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혼인기간 중 납입한 연금에 대해서는 각각 배우자 연금 분할 수급권이 있습니다. 배우자 연금 분할 비율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연금관리공단 등에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아동학대로 신고 된 점 등이 귀하가 친권등을 가지고 오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귀하에게 친권등이 인정되면 당연히 아이아빠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등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 경우는 양육비 이행확보가 가능합니다.
4. 양육비 지급의무기간은 미성년 나이인 만 19세 미만까지 입니다. 성년의 나이가 만 19세입니다. 사실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부분은 협의로 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