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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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무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긴 시골 면단위 1개마을입니다
엽집1 엽집2와 땅 분쟁이 생겨서 고소까지 가버린 상황입니다
엽집2가 작년도에 집을 구입하여서 측량도 하지않고 마을길을 약1미터정도 침범하여 부록크 담을 샇았습니다
엽집1이 군청 민원실에 마을길을 엽짐2가 1미터 침범하여 담을 쌓았으니 처리해주세요 라고 민원을 넣어 결국은 담을 헐었답니다
반면 엽집3이 말한마디로 엽집1을 편을 들어 주었다 하고 일을 크게 만들었다가 하여
괴씸죄로 엽집2만 담을 허물어 나만 손해볼수 없으니 엽집3이랑 같이 손해보자는 차원에 민원을 넣었답니다
민원내용은 엽집3에것 창고건물인대 약1미터미 [1평반] 정도를 엽집3이 정부땅 구거를 침범하여 사용하니 엽집2도 답을 헐었으니 엽집3도 헐어 달라는 민원입니다
엽집3에 창고 건물은 30년이 헐씬 넘은 창고 건물임에도 민원내용대로 헐어야 하는지를 였쭈어 보고싶네요
제가 알기론 20년이 넘어버리면 창고 건물도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요
귀하 마을에 답답한 사정이 생겨 문의를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은 가사 사건에 대해 답변드리는 곳이라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역 법률구조기관을 찾아가셔서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