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조회 : 135 등록일 : 2021-11-20
작성자 : mioix
나이 : 10대 성별 : 여자
내년에 스무 살 맞이하고 여동생 두 명을 가진 여고생입니다. 어릴 때 엄마가 새벽에 자주 외출하셨었는데 그때마다 동생이 울었고 아빠는 시끄럽다고 매번 소리 지르셨습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동생과 제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공부를 시키곤 하셨고 자주 맞았습니다. 맞은 건 참을 수 있다 치고 엄마, 아빠가 욕은 기본이고 소리를 너무 자주 지르셔서 트라우마가 너무 크게 남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다가 고1학년 때 아빠랑 싸우고 눈 쑤셔버린다는 말 등을 듣고 한동안 충격 받아 있다가 엄마가 가스라이팅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는 걸 알고 난 후 거기에 벗어나기 위해 온갖 책을 다 읽고 인간관계를 일절 못 했습니다. 엄마가 본인과 아빠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반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정신과를 보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공부 쪽으로 돌려보라는 등 나중에 취직할 때 문제 된다고 하시며 고3 때까지 방치하시다가 공황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후 담임선생님이 가정폭력을 대충 떠보시자 퇴원 직후에 네가 그렇게 된 게 아빠 때문은 아니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아직 미성년자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싶어 관뒀습니다. 동생이 두 명이나 있고 동생도 잘못된 걸 언젠가 알겠다고 판단하여 엄마에게 몇 번이고 한 말을 기억 못 할 것 같으면 그냥 대화를 관두라고 말하였습니다.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소리 지르셨고 다음 날이면 없었던 일이라는 듯이 말을 걸어왔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 항상 니나 잘하라고 엄마라서 이래도 된다고 소리 지르고 끝났습니다. 그래도 포기 않고 지적하면 언젠가 조금은 바뀌어있을 거라고 동생은 그런 소리 덜 듣고 자라지 않을까 해서 동생에게 자주 얘기해 주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엄마랑 그만 싸우라는 식으로 말해서 엄마랑 저랑 이러는 게 동생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생이 겁에 질러서 우는 모습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가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너무 어리고 예쁜 동생들인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도저히 못 참아서 올려요. 증거는 사실 녹음한 거 몇 개 밖에 없어서 신고가 힘들다는 것 또한 알지만 혹여나 가능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위해 더 필요한 것이라도 부탁드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오랜 기간 행해진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뿐만 아니라 동생들이 계속해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 폭력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형사상 접근금지,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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