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조회 : 119 등록일 : 2021-11-22
작성자 : nb0805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미혼으로 출산하여 현재 4살된 아이를 혼자 출산하여 양육하고있는데요
혼인신고및 동거(사실혼관계) 를 하지않았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이는 인지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실혼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인지신고가 되어 있으니 양육비청구는 가능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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