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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게 협의되었으면 좋겠으나 불가할 경우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준비하여야 하는지 도움 받고 싶습니다.
<현재 자산>
1. 아파트 2개
- 제 단독명의는 3.95억 계약, 현재 실거래가 5.5억. 혼인신고 전에 친척에게 빌린 돈으로 계약 및 단독명의 등기함.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 친척에게 빌린 돈 갚음. 1년간 신혼부부 대출 상환 하다가 친척에게 다시 돈 빌려 은행 빚 청산함. (19년도 2월 계약. 4월 혼인신고)
- 부부 공동명의는 3.7억 계약, 현재 실거래가 5.5억. 전세 2.4억을 끼고 샀으며 계약 자금 1.3억은 어머니 및 친척에게 빌려 지불. (20년도 7월 계약)
2. 예적금 0.7억
<현재 부채>
- 전세보증금 2.4억 / 친척 2.8억 / 어머니 0.3억 (총 5.5억)
*저희 월급여는 저 300, 아내 250 이고 아내로부터 월 90을 받아 대출금 등에 일부 보태고 있음.
(아내는 나머지로 생활비 및 본인 개인연금 등을 지출하고, 저는 아내 90을 합쳐 월 250씩 대출 상환 중)
* 결혼 후 아내의 기여는 혼수 0.1억 + 월 90만원씩 30개월 0.3억 총 0.4억 입니다.
아내가 만일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어느 정도 분할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의를 떠나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나뉩니다. 대출상환의 노력이 귀하가 아내보다 절반 이상 더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에 유리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의 나머지 소득 중 상당부분이 공동생활비로 쓰였다면 다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결혼 후 기여한 부분도 써주셨으면 좋았겠습니다. 아내보다 1/3정도 더 기여했다고 가정한다면, 6:4 또는 그 이상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가능해 보이나, 자세한 산정은 종합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상담의 한계 상 산정금액까지 세세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본 상담소에 내소하시거나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