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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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양가어른들께 알려 허락을 받아 22년 2월 20일에 결혼 예정에 있었습니다.
결혼식 , 웨딩촬영스케줄까지 다 짜여져있는 상태이고
앞으로의 계획, 신혼집, 장차 태어날 아이의 출생시기나 이름 등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습니다.
허나 임신 4주째부터 11주인 현재까지 함께 산부인과에 다니며 결혼을 준비하던 중
남자친구의 현재 사정을 회유하며 파혼 또는 결혼을 미루고
태어날아이를 낙태할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파혼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을 약속하는 것이 약혼입니다.
형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약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당한 파혼사유없이 일방적인 파혼을 하거나 정당한 파혼사유로 귀하가 파혼한 경우라면 약혼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손해배상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약혼자의 파혼의 책임과 피해에 대한 입증입니다.
정당한 약혼해제사유는 민법 제804조에 나와 있습니다.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참고하여 약혼자의 파혼에 대한 책임을 잘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