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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강제퇴거 명령 시키고싶은데. 집이 남편명의라 자기가 나가면 당장 집빼서 자기 거주지 마련한다고 저보고 당장 애들셋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제가 결혼할때 돈 한푼없이 결혼해서 평소에돋 이집은 자기 집이라고 말하는 사람인지라..명의자가 전세 집 당장 빼다고 하는데..남편이 집전세를 못빼게 할수는 없나요? 당장 애들데리고 갈곳이 없어서 막막하고 남편이랑 한공간에 애들을 계속 두는건 너무 위험한할수있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증거마련입니다. 가정폭력 피해당시 사진이나 동영상, 어린 자녀이지만 자녀들의 진술 녹음이나 촬영, 피해 발생 당시 경찰 신고 등을 마련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즉시 조치를 하거나,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셔서 주거지에서 퇴거를 명령하거나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서 상 당사자가 남편이시라면 계약자의 의사대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상대방이 전세보증금 전체를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