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6년전 전남편의 이직으로 카타르에서 살다가 유럽으로 오게 되었고, 4년전 거주지 법에 따라 외국국적자이던 남편과 이혼하여 현재까지 유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혼시부터 아이와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전남편의 반대로 현재까지 묶여있습니다. 전남편은 나르시스트이고 그로인해 저와 아이는 지속적인 정신적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400유로 외에는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저는 실직상태이고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불어권이라 영어밖에 못하는 제게 직업잡기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또한 아동협약을 자신의 편의대로 어겨 아이양육을 수시로 하지 않았고 그게 무려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로인해 제가 직장을 다닐때 제 회사 업무에도 많은 나쁜 영향을 주어 결국엔 실직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저에게 너무 가혹한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아이도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안정적이게 살고 싶은데 무엇보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삶이 될거 같아 고려중인데 10살 아이의 의견이 반영이 될런지요? 그리고 정신적 학대가 어느정도 인정이 되며,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나라의 법이 엄마에게 책임만 강요하고 권리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 소송을 하는것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여쭤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한국에 귀국하셔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겠다는 의미이신가요? 10살 정도의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사를 서면이나 영상촬영 등으로 제출하여서 주장 및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상대방의 정신적 학대, 상대방의 양육에의 미참여, 양육에 관한 비용 및 장래 양육계획 등에 대하여 주장 및 증거 마련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