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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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이 이미 유지되지 않고있습니다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사위가 장례식에 오지 않을 정도의 관계입니다
21,23 살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재산분할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있습니다
재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부이며 부부공동명의입니다
현재 그아파트에 남처럼 같이 동거중입니다
남편이 아파트 매매를 동의 하지 않아서
법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 절차에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는데, 협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성년에 이르렀으므로 결국 이혼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마련(사진, 동영상, 지인들의 진술서 등)하셔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양 당사자의 모든 재산(채무도 포함)'에 대해서 '각자 기여한 비율'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준비 당시 전세보증금에의 기여, 혼인생활 중 생활비 기여, 가사 및 자녀양육 등에의 기여, 채무의 사용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사님께서 기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진행된다면 귀하의 기여도를 증명할 입증자료들을 최대한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최소 1년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