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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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이 성립되기까지는 다문화가정이고 이혼이 성립된 뒤로는 사실상 한부모 가정이라서.. 이전글에 말씀드린 양육권, 친권 획득과 이혼소송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제 아이의 아빠인 그 남자 역시 가진 재산이 없는데다 프랑스인이며 외국에 있어, 설령 위자료나 양육비지급 판결이 난다해도 제가 한푼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 남자가 혹시 앙심을 품고 제 부모님 주소를 알기에 이곳으로 나타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상상도 해보게 되더라구요..
전 7년동안 모두 제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남자의 본면목을 알게되었고 그런 이상, 적어도 제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는 솔직히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지난 7년동안 인도에 있으면서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현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은퇴하신 부모님집에서 살면서, 부모님이 주시는 밥을 먹고, 그야말로 저와 제 아이는 제 부모님에게밖에 기댈데가 없는데 부모님 또한 집과 차는 있으시지만 생활비가 저희 넷이 쓰기에 결코 넉넉치는 않아서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향후 제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아이도 어리고 많은것을 겪은 아이에게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고 저 역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을 겨우 추스리기 시작하려하나 아직 이러한 법적절차등 이것저것 신경쓸게 많습니다...
제 전남편에게 겪어온 정서적학대의 뿌리는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님과의 사이에서도 기원한 것이라, 이번일을 계기로 서로 치유하고자 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 회복을 위해 거주공간분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전세집으로 들어갈까 하는데 제 명의로 해주시고 제가 세대주가 될시 제가 아무런 복지혜택도 못받게 되며 의료보험비도 납부해야하고 증여세등 또다른 감당하지 못할 복잡한 문제가 일컬어질것 같아서, 어머니명의로 해야할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해도 소득이 없는 저는 자격이 안되리라 싶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법적이혼 이전이나 이후에도 한부모가정복지혜택을 거의 또는 전혀 못받게 되나요?
혹은 제 검색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가구 단위로 선정되므로,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는 별도가구로 지원됩니다(「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4쪽 참조).' 로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택청약 등도 한부모로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저는 소득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고, 여섯살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이혼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남자의 외도 및 유기,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에도 그남자로부터 유괴죄로 고소한다는위협을 받고 있고요...
혹시 법적이혼을 어떻게 하게되었을때라도
제가 사실상 부모님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이로 인해, 부모님이 생활비를 도와주시기 여의치않음에도,
부모님은 저와 달리 소유하신 집과 차가 있다는 이유로,
제가 아무런 혹은 거의 미미한 혜택만을 받을 수 있다면
저의 자립은 당분간은 어려운 이야기일것 같고
홀로 자식을 데리고 노쇠하신 부모님께 빌붙어살아야하는 제 가슴 또한 참 죄스럽고 무거울 것 같습니다.
국가의 소송구조 및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제게 자립의 꿈과 희망이,
또 제 딸의 어머니로서 자신감이 조금이나마 생길 것 같습니다.
며칠이나 검색 검색하고 복권도 사보고 몇번이나 여기저기 상담해보다가 지금에야 이곳을 알게 되어 간절히 적어봅니다.
부디 힘닿는데까지 도와주세요 ㅜ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한부모가족지원에 관련해서는 거주하고 계신 곳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혼과 자녀양육 관련하여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나 가까운 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