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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상속인은 저(장녀)와 이복동생(차녀) 뿐입니다.
동생은 1998년 이혼 후 새어머니가 양육권을 행사하였고,
아버지와 함께 지낸 것은 저입니다.
아버지와 동생은 거의 교류가 없었고,
공식적인 만남은 할아버지 장례식(2009) 및 아버지 임종면회(2021)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수입이 없으셨고, 제가 부양해왔으며
아버지로부터 제가 증여받은 재산도 없고, 상속재산도 없으나(원스탑서비스 확인 결과 소액의 적극재산만 있습니다.)
사후 동생과의 분란, 혹시 모를 채권자의 등장 등을 우려하여
제게 상속포기를 권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동생에게도 장례식장에서 설명하였습니다.)
한정승인제도도 알고 있지만 가급적 아버지 뜻을 따르려 합니다.
다만
아버지 장지 관련 동생과 협의가 되지 않았고,
제 결정으로 납골당을 정하여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상속포기를 할 경우
동생이나 혹은 동생도 상속포기를 할 경우 아버지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제가 유골인도청구 등을 포함해 법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건보료를 아버지가 제 피부양자로 되어 있고,
건보료 환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상속포기로 이것도 포기하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상속세신고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건보료의 환급의 성격을 알수 없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환급금이 아버지에게 환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포기자는 절대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단순승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보료환급의 정확한 성격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되 되리라 예상됩니다.
상속세 면제 대상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인적공제 관련 규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은 귀하의 사례에 대해 관련 세무소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와 다수설은 '유해와 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집56(2)민,164;공2008하,1727]
【판시사항】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2]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및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3]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지형의 반대의견]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제사주재자라 함은 조리에 비추어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아 제사를 주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동상속인을 의미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누가 제사주재자로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3의 문언적 해석과 그 입법 취지에 충실하면서도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향상한다고 하는 가사에 관한 소송의 이념 및 다양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다수의견] (가)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나)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본 다수의견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제사주재자가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변경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의 반대의견] (가) 장례의 방식이 다양화하여 분묘 없는 장례가 빈번하게 되고 또한 매장 또는 분묘개설을 강행할 근거가 없는 이상, 유체의 귀속은 분묘의 귀속과 분리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나) 망인이 자신의 장례 기타 유체를 그 본래적 성질에 좇아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 생전에 종국적인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경우에는, 그 의사는 법적으로도 존중되어야 하며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망인의 의사대로 이미 장례나 분묘개설 기타 유체의 처리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체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분묘를 파헤쳐 유체를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3] 어떤 경우에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제사제도가 관습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관습을 고려하되, 여기에서의 관습은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관습을 말하므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와 그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관습을 고려해야 할 것인바,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선조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유지) 내지 유훈(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3 [2] 민법 제1008조의3 [3] 민법 제1008조의3
(출처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