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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남편과 오랜기간 별거 끝에 올초에 이혼을 합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지만 한국의 이혼법상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하는것과 18세미만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을 두는점때문에, 외국인남편의 한국입국거부로 국내에서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제 여권사본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여 일본에서는 현재 이혼이 끝난상태입니다.
외국에서 먼저 이혼이 완료되면 이혼수리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일본인남편이 현재 잠수를 탄 상태로 이혼수리증명서는 물론 양육비도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한부모가정지원도 받지못하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보았지만 기계같은 성의없는 답변만 돌아와서 허탈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절차와 소요시간과 그리고 소송비용지원이나 무료소송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통상 이혼소송을 하는 데에는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소장을 그 배우자가 있는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므로 국내에 쌍방이 거주하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