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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사실을 알게되어, 혼인관계 무효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혼인관계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출력 받아보면, 배다른형제가 출생신고한 아이가 아직 자녀로 등재(96년생)되어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오직 상세 증명서상 자녀등재되어있고, 가족관계 일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등 다른서류에는 96년생 등재자녀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오류를 시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시 혼인무효승소판결문과 이복형제의 범죄시인 자술서, 당시 서류발급에 관여했던 행정기관의 사과문이 있습니다.
연관된 사람들( 이복형제, 등재되어있는 자녀, 친부)와는 전혀 소재 파악과 연락이 안됩니다.
법원에 위관련서류를 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 정정허가신청이 가능할까요?
꼭 친생자부존재 판결이 있어야 할까요? 사건의 특수성상 친생자부존재 판결 없이 하고싶습니다.
만약 신청가능하면 아내의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인지 현재 주민등록상 법원에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혼인무효 승소 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아이 출생신고 관련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 부 또는 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