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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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이혼 후,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혼 시 비양육자는 친권을 대부분 포기해야 아이에게 좋다고 하여서,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여 현재 양육자인 전남편만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 당시 한달에 한번 면접교섭을 하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않았기에 양육비 지급은 하지 않기로 합의함)
전남편이 몇주전에 재혼을 하였고, 다짜고짜 저에게 찾아와서, 현재 와이프가 저와 아이들이 한달에 한번 면접교섭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10년간 만나지 말아달라며 통보이고, 제가 친권포기했으니 친양자 입양을 하면 강제로 면접교섭권리 박탈이 가능하다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친양자 입양신청을 하여 면접교섭 권리를 강제로 박탈하겠다고 하는데, 친권이 없다는 이유로 친모인 저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전남편과 재혼녀가 친양자입양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면접교섭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아이들과도 현재 더없이 돈독하고 애틋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격박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제 동의가 없으면 현재 전남편과 재혼녀가 친양자입양을 할수 없는 것인지, 저의 면접교섭권리는 그대로 유지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0년을 아이들을 보지못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그러나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웅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상대가 아이에 대한 친권자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귀하의 친권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친양자 입양 시 귀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에게 일정한 잘못이 없다면 귀하의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