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유책배우자 이혼소송청구함
조회 : 127 등록일 : 2021-12-01
작성자 : yellower1
나이 : 60대 성별 : 여자
결혼40년차입니다 남편은 이혼청구소송중에있고 저는 피고인이되엇습니다 19년4월경 제명의로되어 있는 경주소재 시골농가를 본인명의로 변경하겟다고해서 제가 하지말고 그대로 두면안되냐고 인감도장못준다햇더니 인감안주면 죽여버리겟다고 칼을들고 협박을한사건이 있습니다 그이후로 접근금지명령받았고 아이들도 둘다(40세,37세)아버지 안보겟다고 문자를보냇습니다,그이후로 이혼하겟다고 법원에 소장을 낸상태입니다 소송중 본인은 식도암까지걸린상태입니다 저는 늙어서 이혼하고싶은 마음은 전혀없어요 남편말에의하면 제가 재산을 모두 탐내서 이혼안한다고 몰고 갑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혼 못해요 남편한테도 이혼하더라도 몸이 완전히 쾌유된 후에 하자고 여러차례 카톡을 보냇으나 답이없어요 조정기일도 받아서 조정도받았으나 무산되엇고 판결까지 간다합니다 이런경우 이혼될수있나요? 저는 이혼을바라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오히려 잘못이 있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므23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므879 판결). 유책배우자의 유책성 판단의 기준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증거, 협박내용 등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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