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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초등학교 다닐때 몇번 왕래를 했습니다.
명절에 할아버지댁에 다녀오면서 아빠차에 히터가 안되서 덜덜떨며서 차를 타고 온
딸이 집에 들어와서는 세뱃돈이든 가방에서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가방에 돈이 있었는데 차에서도 돈이있었는데, 아빠가 다 꺼내갔구나 하면서 엉엉울더군요.
그후로 아빠도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연락을 하고자 딸의 고모에게 연락처를 물었더니
딸의 아빠가 재혼하면서 연락을 끈을것이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바꿧다고 하더군요.
딸이 1997년생으로 현재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자녀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녀의 나이 및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즉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거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