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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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가 살고있고 저는 남양주에 살고있습니다.
옆집인 201호에서 전화와서 누수가 되어 본인집과 아랫집 101호가 피해가 있다고했습니다.
저에게 누수탐지비용 70만원과 세입자이사비용 100만원과 목욕탕공사비 300만원과 아랫집 복구비용을
요구합니다.
이비용을 먼저 주지 않으면 우리집 누수 탐지공사도 못하게 한다고 누수탐지 업체도 중간에 가버렸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201호에서 누수가 되어 고친 후 저에게 그 사실을 숨긴것 입니다.
누수탐지비용 70만원은 누수공사 비용이었습니다.(누수공사업체 에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제가 누수사실을 숨기지 말라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본인은 누수사실이 없고 우리집에서 누수가 되었다며
돈을 요구 합니다.(통화녹음있습니다)
제가 120만원을 들여 정밀누수탐지를 받고 누수가 없다는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사실을 말하니 그럼 됐다며 여기서 끝내자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때 사기죄나 사기미수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누수탐지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은 가사 사건에 대해 답변드리는 곳이라 민형사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긴 글 주셨는데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수원이나 성남지역의 법률구조기관을 찾아가셔서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