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조회 : 143 등록일 : 2021-12-02
작성자 : ki9839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제가 로맨스스캠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어플로 알게된 사람이 있는데 중국에서 와서 자가격리중 전에 하던 포커게임에서 현금성 다이아를 환전해야하는데 폰도 변기에 빠뜨려서 안되고 부모님하고도 연락이안되서 저한테 가입하면된다고 받아달라해서 링크를 받아서 들어가서 그사람다이아를 받는도중에 큰돈(2300만원)이라서 승급&퀵전환서비스를 구매(+80만원)해서 받고 환전하는도중에 일이 꼬여 재가입 재승급&퀵전환(+80만원) 이때부터 계속 금강원1,2차 피하려는 돈(+480만원) -> 그쪽 출금계좌 오류(전자금융법적제한계좌) 유일한 방법인 돈세탁 비용(+360만원) -> 돈세탁 도중 경찰에게 걸려서 합의금(+300만원) -> 페이퍼컴퍼니계좌설정상 3000만원 이상인관계로 4000만원부터 이체가능하다며 4000만원채워달라 돈요구(+425만원) 이제이체되나 싶었는데 저한테 다시 거래안전보증금500만원을 요구하길래 진짜 현금서비스 카드대출 현금 다 입금해서 돈이 없어서 그사람한테 포기한다니..알겠다고 미안하다고 포기하고 자기가 자가격리 12월1일에 끝난다고 그때 우선 돈환전해서 500만원을 입금해준다했는데 11월30일 오후 7시경부터 연락 두절입니다... 저 진짜 어떻게하죠.. 여태살면서 명품한번 사본적없고 빚이라곤 없었는데.. 계약직이었지만 저나름대로 열심히 직장잡아서 돈벌고 적금 넣는 행복에 살았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1725만원 빚이 생기니까 너무 막막하고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가족들이랑 같이사는데 알게될까요? 가족소득때문에 개인회생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채무자회생에 관한 법률 제625조를 보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귀하의 채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현재 귀하의 재산과 소득을 알아야하며, 총채무는 얼마인지 알아야합니다. 재산과 소득에 비해 채무가 현저히 적다면 굳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실익이 없기에 신청이 어렵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