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파탄시 사업자명의 및 정리
조회 : 141 등록일 : 2021-12-03
작성자 : melidia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미팅사이트에서 만난사람과 같이살기로했어요. 자꾸 연락도안되고 아푸다고하고 집에가보면 여자짐이있고 해서 캐물었더니 10년전 큰사고를당해서 수술했고 의료수급자이고 crps 소송중이라 자기는 아픈사람이여야해서 본인명의로는 아무것도 하면 안돼서 여자명의로 살고있었더라고요. 약먹으면 움직일만하니까 걱정하지말라고 큰소리쳐서 결혼하기로하고 같이살기시작했어요. 사업자도 예전여자에서 저로 갈아탔고 자동차명의 4대 사업장명의도. 통장도 신용카드도 제이름으로 해줬어요. 살다보니 사람이 자기밖에모르고 약먹고 퍼져있고 조울증도심해서 일도못하고 사람이 씻지도않고 집에도 안들어옵니다 사무실에서 지내는데 거래처들도 그렇고 제전화도 그렇고 열흔씩 보름씩 전화도 안받고 약속도 못지켜서 여기저기서 난리입니다. 부가세도못내고 수십건에달하는 자동차 범칙금에 상가세도못내서 쫓겨나게 생겼고 일을 못하니 집 월세도 15개월이상 밀려서 집도 이사가게생겼어요. . 그 통증약이라는게 의지를 자꾸 꺾는지 약좀끊어보라는걸로 계속싸웠지만 약에 젖어살더라고요. 정상적인 결혼생활은 꿈도 못꾸지만 또 약먹으면 스키도타고 놀러다니는건 잘합니다. 제가 같이살기전에 일안할꺼니까 생활비는 제때줘라 했더니 생활비 줄만큼만 일하고 한달에 25일은 쉬고 집에도 안들어옵니다. 잘알아보고 합쳤어야했는데.. 사는동안 연락안되고 집에안오고 씻는문제 돈 이런걸로 너무많이 싸우다가 1년반살고 6개월전에 저는 짐싸서 나왔습니다. 사는내내 저는 보호받고 사랑받는다는 느킴을받은적이없고 사업자내는문제때문에 급하게 갈아탄거란 생각입니다. 본인은 입만열면 허세고 아니라고하는데 서운한게 너무많아서 집에서나오긴했어도 아직 제명의를 쓰고있으니 제 이름빌려준값으로 치고 예전에 주던 생활비 절반받고있습니다. 이제는 돈도싫고 제이름으로 된거 다 가져가라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않고 자기편할때 전화해서는 자기가연락안받는데 나한테 손해날게 머냐고 되레 큰소립니다. 사업소득이있어서 국민임대아파트도 들어가지도못삽니다. 하다하다 그사람이 연락이 전혀 안되니 관계도없는저한테 집주인은 집빼라고 건물인도 소송걸었습니다. 어떤것도 제선에서 해결할수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받아서 우울증에 너무힘이듭니다. 저는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문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혼인의사가 합치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혼을 해소하는데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기를 권하며 방문시 귀하가 피해입은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 채무연체 상황, 무책임한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자,카톡 내용등-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 될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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