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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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원고(글쓴이,여) 피고(연인관계,남)로 지칭하겠습니다.
원고/피고 둘다 이혼 상태이며
원고 : 자녀 둘 양육 중
피고 : 자녀 한명 전배우자가 양육 중.
2021년 1월 9일부터 교제를 시작해 2022년 결혼(재혼)을 예정중이었습니다.
가. 연애 상황, 사실혼 상황
결혼을 서두르는 피고의 요청을 시작으로.
- 양쪽 부모님 인사 완료.
- 가족 행사, 가족 여행, 가족 모임에 참석함.
- 주말, 평일 저녁에 항상 시간을 같이 보냈고. 여름 휴가 1주일 등을 자녀들과 함께 보냄.
- 원고가 자녀와 살고 있는 집에 피고가 2~3일에 한번씩 방문하여 자고 가고, 다음 날 출근을 했고.
매번 자녀들과 다 같이 취침. 또한 피고의 옷, 속옷 등 물건들도 원고의 집에 두고 생활 함.
- 아파트 매도, 매수, 이사와 관련하여 22년 결혼예정이기 때문에 원고/피고 항상 상의하여 결정하였고 피고가 남편 역할로 항상 대동함.
- 금전적인 부분도 서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의 목돈을 피고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아파트 계약금,잔금 처리를 위해 항상 상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함.
- 핸드폰 요금 공동 납부, 선충전 결제 수단 원고/피고 서로 공유, 온라인 ID 비번 공유 등 공동 생활함.
- 원고의 자녀 2명은 피고가 원고와 결혼할 사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자녀와 피고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넷이서 많은 준비와 시간을 가졌고. 2021년 8월 여름 휴가로 10일간 제주도 여행을 가족여행으로 다녀온 뒤로는 '아빠'라는 호칭을 부르기 시작함.
- 교제 기간 1년 중, 하루나 이틀 걸러 한번씩 계속 만나서 밀도 높은 관계를 유지했고.
자녀들과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더 집안에서 생활을 공유하며 가족처럼 생활했고. 주변에서도 아빠.남편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나. 피고의 외도
-1년의 기간 중 전혀 연인간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10명 이상의 여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일,
출근이나 공부중이라고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자를 만나러 다녀 온일.
어플을 통해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한 일이 피고의 핸드폰을 통해 발견 됨.
- 여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카톡, 전화통화 목록,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증거 확보.
- 피고가 총각인줄 알고 만난 상대 여자의 진술 확보.
- 피고가 위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녹취 확보.
[법률 상담의 요지]
1. 위의 경우에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실혼을 인정받을 경우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3. 사실혼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 연인관계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나
민사 손해 배상은 방법이 없나요?
4. 민사 소송을 제기 하지 않고, 합의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도 되나요?
금액, 지불 날짜에 대한 내용을 카톡(문자)으로만 간단하게 남겨놓아도 되나요?
5. 약속한 위자료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금 청구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6. 상대방이 경찰 공무원으로 경찰서 청문감사과 신고가 가능할까요?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민사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여기서 '혼인의 의사'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서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사실혼존재 여부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인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법적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훗날 생길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하여 헤어질때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위자료의 명목으로 합의를 한다면 당사자간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상청구는 경제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만일 위자료청구 소송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한다면 합의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경찰공무원 직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간에 문의해 보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