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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 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하는 권리 입니다.재산분할은 당사자간 협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되는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 청구에 의해 결정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재산분할제도는 그 혼인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이때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