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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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과 3년째 별거상태로 따로 지내면서 이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건이 있어서 일일이 다 풀기 어려울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남편의 양극성장애로인해 도저히 살 수 가 없어서 현재 제가 7살 아들을 양육하고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로써의 역할을 하게해주기위해 한두달에 한번 아이아빠 컨디션 괜찮을때 아이를 만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것은 이혼서류를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본인의 말로는 지금 현재상태로 이혼서류를 하게되면 저에게 아무것도 줄수 있는게 없다고합니다.
저희는 지금 재산도 없습니다. 차량2대만 소유하고 있을뿐 아무런 재산이없습니다.
차량2대도 모두 제 명의입니다.
양극성장애로 인해 모든 재산을 빚으로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로인해 아이아빠는 현재 신용불량상태입니다.
본인의 말로는 현재 신용불량상태이기때문에 개인회생을 한 후에 이혼서류를 해야 제대로된 양육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말인가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서류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1) 신용불량자인 배우자와의 이혼 시 불이익이 무엇인지? (양육비 및 위자료 요구가 어려운지...?)
2) 별거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1년동안 양육비(?)를 지원받은것이 아이 양육권에 어떤 권한이 있는지?
3) 공동친권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양극성장애로인해 사건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라 많이 불안합니다.)
현재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어 많이 힘듭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우선 위자료청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귀하께서 주장 및 입증하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경우에 실질적인 지급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나, 그렇다 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입증된다면 상대방이 귀하께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귀하께서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받게 되면, 비양육자인 상대방은 귀하께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상황과 자녀의 연령과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경제상황이 나아진다면 법원에 '양육비 증액 청구'절차를 진행하여서 양육비 증액을 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별거 중 비양육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 액수와 관련하여 법원이 향후 장래 양육비 판단 시 고려요소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3. 공동친권의 경우 미성년인 자녀가 이사를 가거나 그로 인해 전학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여권 발급 등에 있어 공동친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단독친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대방의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주장 및 증명한다면 단독친권자 지정 판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