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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친양자 입양 동의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재혼한지는 3년 넘었고 ,
상대방은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고
성본 변경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친양자 입양을 하게 할수 있나요
친양자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가능합니다. 친양자로 될 사람은 미성년자로서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또한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입양에 있어서 요구되는 요건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여기서 ”당사자“란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을 의미하며, 이들간의 입양의 합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제1호). 또한 친양자입양의 경우,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입양이 가능하며(민법 제908조의2),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의 입양승낙(민법 제 869조 제1항)을 얻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합니다(민법 제867조).
따라서 친부모의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지만 입양을 양부모의 친양자입양에 있어서 우선은 양부모와 양자의 입양에 대한 합의이므로 귀가께서 비록 동의서 작성을 해주셨지만 친양자 입양을 강제하실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