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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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딸이 새어머니와 단둘이 함께 살았지만 호적에만 올리지 않은 상태인데요(새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새어머니가 질병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연명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동딸과 새어머니가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새어머니가 연명의료를 받고 있어서 서명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도 외동딸의 서명만으로도 일반입양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새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셨으므로 입양할 수는 없구요,
새어머니의 자녀로는 입양절차를 밟으실 수 있는데요,
위 사안의 문제는 새어머니가 연명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이 경우 새어머니의 입양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정도이고, 또 서명을 받을 수 없다면 외동딸 서명만으로는 입양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내용에 다른 사정이 있거나 보다 상세한 설명과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소에 전화(1644-7077)를 하셔서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남겨 주십시오.
메모를 전달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12월 9일자 사이버 상담하였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