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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어머님, 아버님께서 호적 정리하면서 아무런 혈연관계 없는 그분을 저희 집 호적에서 제외하셨는데,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상속하려고 가족관계부를 발급 받아보니,
그 분이 다시 자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2008년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저희 가족들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버젓이 자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형제들과 아무런 연고도 없고, 혈연관계도 없는 자가 자식으로 기재가 되어 모든 상속관계가 꼬여버렸는데,
그 분을 다시 가족관계부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가족관계뜽록법에 따르면 출생,사망, 친자관계등과 같이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그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사람이 친자로 등록부에 잘못기재된 경우 등록부의 정정신청으로는 기재된 사항을 고칠 수 없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는 당사자들간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소명하며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진행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하며 방문시 부모님 각각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