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공소시효 문의
조회 : 176 등록일 : 2021-12-14
작성자 : sunset0349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2018년도 8월 합의이혼 후 2021년 8월 공소시효 말료전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나 홀로 소송이라 법적지식이 부족합니다 전 남편의 거주지가 있음에도 특별송달까지 진행했지만 수취불가가 되어 이제 공시 송달로 진행되야 합니다
한데 그리되면 친족에게 소재불명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제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것을 열로한 시어머니가 알게되시는데 그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가정을 버리고 많은 빚을지고 행방불명 상태로 알고 계십니다
질문) 이번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될텐데 공소시효까지 말료되어 다시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것인지요? 공소시효를 더 늘릴 수 없는지요?
18년에 합의이혼한 이유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보조받고자 함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남편이 가출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랫동안 자녀 양육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혼인이 해소된 때에서 3년이 지나게 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게 되어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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