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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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 상대방 고소 (정보통신위반, 명예훼손) 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장상사인 매니저가 공용업무용PC로 개인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사용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매니저 퇴근 후 업무를 하기 위해 업무용PC를 썼는데, 매니저의 카카오톡이 켜져있었고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타점 직원들과 매니저가 주고 받은 내용엔 저와, 같이 근무하는 여사원을 함께 비하하고 희롱하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카카오톡을 본 후 매니저를 보기 힘들었지만 참고 근무를 해왔습니다.
매니저와 근무를 하면 할수록 그 카카오톡 내용이 생각나고 점점 마음이 힘들어져 회사에 퇴사를 하겠다며 이유에 대해서 카카오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인사에 보고가 되었고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계속 업무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저희와 매니저가 한 공간에 있으면 안된다고 판단하여 저희의 의사에 따라 매니저를 재택근무로 변경했습니다.
회사내에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매니저가 저희를 오늘 정보통신위반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경찰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저희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내용에 저희가 매니저의 카카오톡계정의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봤다고 했는데 저희는 매니저의 비밀번호를 전혀 모르는 부분입니다. (매니저 본인이 켜놓고 감)
저희 3명 모두 사용 할 수 있는 공용 업무 PC 인데 정보통신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사 내 직원들한테 매니저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 전파를 해서 명예훼손 처리를 했다는데, 저희는 도움 받을 수 있는 상급자 분들께만 말하고 인사에만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이 외에 제3자한테 이 내용에 대해 전파한적은 없습니다.
이 상황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도 궁급합니다.
•매니저의 카톡 일부를 첨부하겠습니다. (노란색 대화창=매니저)
타 점포 직원들과 매니저의 대화 내용에 저희가 수치심과 굴욕감이 느껴진 부분은
우선 여자이야기(연예인)를 하는 도중에 저희를 “좌민지 우민지” 라고 지칭한 부분입니다.
저희를 동등한 위치의 동료로 보는 것이 아닌 마치 양쪽에 여자끼고 근무하라는 느낌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죄송하게도 저희 상담소는 가사 관련된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 관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무료기관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