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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가 이혼확정판결문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면접교섭 이행 명령 신청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신청을 양육자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이유는 2016년 이혼 소송 및 2018년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후 현재까지
비양육자(부)가 성년자 자녀에게 단 한차례의 전화 연락도 없고
생일, 졸업, 입학과 같은 기념일에도 어떠한 연락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받는 상처가 커서 양육자로서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강제 신청을 하고 문의드립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게 의무를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해당 법 상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의무는 1.재산상의 의무(금전의 지급 등), 2.유아의 인도 의무, 3.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입니다.
이행명령 신청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신청 가능하나,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명령받은 사람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1항3호). 해당 법상 이행명령을 받는 대상자는 자녀와의 만남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시는 상대방 배우자가 아니라 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상대배우자가 자녀와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시 법원에서 귀하께 명령을 내려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들을 만나도록 면접교섭권 이행 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생겨난 권리이기때문에 만 19세가 지난 성년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