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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남편은 전혀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유책입니다.
소송을 해도 전 기각이라 소송을 하려면 가압류 신청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요.
제 명의인 청주 우미리 에듀포레 34평 22년1월 이사시작
12월9일~3월12일까지 이사할 수 있어서 분양권 전매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명의는 제 명의이나, 계약금부터 중도금 등은 남편이 냈습니다.
살 곳이 없으니 분양권 전매하고 싶다고 말하면 이혼소송을 그 사람이 할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가압류란 판결 후에 있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금전채권이나 혹은 금전으로 환전할 수 있는 채권을 동결시켜 상대방이 이에 대해 판결 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민사집행법 제276조), 해당 채권을 가압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으로 인해 재산의 감소나 이탈의 염려가 있어 법적 압류절차를 통해 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가압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의 채권입니다.
"살 곳이 없으니 분양권 전매하고 싶다고 말하면 이혼소송을 그 사람이 할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란 의미가 이해가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귀하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남편이 할 수 있는가의 질문인가요?
질문을 다시 적어서 문의해주셨으면합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누구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인지를 적어주십시오.
만약 이혼의사가 없는 남편이 이혼의사가 있다고 하고 귀하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남편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한다면 법원은 남편이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므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가압류결정이란 피보전채권(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청구 채권)을 이혼소송등의 본안판결 전에 사전보전처분으로서 단순히 그 채권액만큼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되었다고 하여도 남편의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살 곳이 없으니 분양권 전매하고 싶다고 말하면 이혼소송을 그 사람이 할수밖에 없다고 하는데"란 의미를 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