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의사 소견으로는 아이의 우울증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 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원인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황으로 아이가 어려서부터 불안감을 느끼며 자라왔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제가 첫아이를 낳은 후 부터 몹시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작은아이를 임신중에 맞은 적도 있고,
연년생 (1~2) 아이를 키우는 중에도 매주말 술을 마시고 귀가후 다음날은 이불에 누워 생활을 하거나 피시게임을 하며 일절 가사나 육아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 후 술마신 후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폭력은 계속 되었고 아이들이 성장한 후 2번 경찰에 신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했지만 본인이 윽박을 지르고 소지리고 욕설을 하는 것은 폭력이라 생각지도 않으며 그동안의 폭행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에게 '너 왜 학교 안가?' 하며 윽박지릅니다. 그래서 왜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냐니까 왜 학교를 안보내냐며 아이의 우울증 원인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소리지르며 제게 '아들 고등학교도 못본낸 년, 큰아들 대학 가는데 뭘 했냐며 소리를 지릅니다.
지속적인 남편의 학대로 정신이 피폐해져 제대로 대응을 못한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고 아이가 마음에 병이 들어 무기력하고 목표를 잃은 삶은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라도 이혼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언, 폭력 등으로 인해 혼인 기간 내내 고통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한편,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차남이 현재 미성년자이므로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